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선별로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여부와 시기,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5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팩트체크를 통해,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5차 지원과 관련하여 밝힌 내용은 무엇인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아직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5차 지급까지은 아직 미정이고 거쳐야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4차 자금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 5차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여권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평균 12.68%인 반면 우리는 지난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확대는, 직접 지원 효과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전 국민 지급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지만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였다고 분석하면서 선별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했어야 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대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위로금 지급 언급
이와 다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하며, 4차 이후의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을 때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언급이지, 5차 지원금을 곧장 지급하겠다는 발언으로 이해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회와 별도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 이후 추가 지급 논의는 없다는 것이 당장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5차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 국회에서의 5차 지원금 논의
행정부와는 별도로 정부의 예산 심사권, 입법권을 가진 정부에서는 5차 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차례 5차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나섰고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추가적 지원을 위한 재정 편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부양될 수 있도록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 근로자 코로나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지원금 중,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지원금이 서민들의 경제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이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입니다.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 규모가 커집니다.(정액지급이 아니라, 실제 내가 피해 본 금액에 상응하게 보상)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는 손실보상제가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상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보상제도는 손실보상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등은 이미 영업 손실의 70~80%까지 손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서 이 법률을 추진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당측에서만 논의 중인 내용이고, 국회 전체의 논의를 거쳐야하므로 아직 현실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5차 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국회를 넘어 행정부와의 협의까지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안내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사이트 링크포함) |
|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저소득층 가구 50만원 | 한시생계지원금(5.10~ ) |
코로나19가 참 징그럽게 끝나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정인 결정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